| 968 |
(취소)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취... |
Tax |
1964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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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기각)재산세가 경감되는 감면토지의 감면비율 외 부분을 별도합... |
Tax |
1961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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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6 |
(기각)①쟁점①토지는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
Tax |
1952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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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
(취소)① 쟁점부동산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 |
Tax |
1947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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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 |
(취소)취득세 신고 후 부동산의 경매낙찰이 취소되었으므로 취득... |
Tax |
1938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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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
(취소)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청구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
Tax |
1932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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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
(기각)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1년)내에 영농에 직... |
Tax |
1918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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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
(취소)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 |
Tax |
1916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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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 |
(취소)취득가액을 착오로 과대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과세표... |
Tax |
1906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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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 |
(취소)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 |
Tax |
1902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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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 |
(기각)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 |
Tax |
1883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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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 |
(기각)종전소유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다가 임... |
Tax |
1882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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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
(기각)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 |
Tax |
1864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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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 |
(경정)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 |
Tax |
1864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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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
(기각)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
Tax |
1855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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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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