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3 |
(취소)가설건축물의 실제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취득세 ... |
Tax |
2561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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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2 |
[기각]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임대의... |
Tax |
2560 |
201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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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1 |
[경정] 1.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 |
Tax |
2559 |
201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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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 |
[기각]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 |
Tax |
2557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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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 |
[기각] 종친회 재산인 쟁점토지를 종원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 |
Tax |
2556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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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8 |
[기각] 공부상 도로인 쟁점토지를 인근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 |
Tax |
2554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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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7 |
[기각]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축하여... |
Tax |
2547 |
2016-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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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6 |
[기각]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 |
Tax |
2541 |
201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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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5 |
(기각)공유자들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상태... |
Tax |
2529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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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4 |
[기각] ① 학교법인 소유 이 건 아파트를 총장공관으로 사용하... |
Tax |
2517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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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3 |
[기각]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재산... |
Tax |
2516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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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 |
[취소]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 |
Tax |
2514 |
201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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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
[기각] ①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 |
Tax |
2508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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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
[기각] 쟁점도서관들은 지방세법상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 |
Tax |
2500 |
201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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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재조사]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
Tax |
2481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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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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