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3 |
[기각] 쟁점차량에 대하여 저당을 설정한 캐피탈사와 소송이 진... |
Tax |
2432 |
201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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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
[기각]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직접 ... |
Tax |
2426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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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Tax |
2425 |
20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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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
[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 |
Tax |
2413 |
2016-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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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9 |
[기각]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산출... |
Tax |
2409 |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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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 |
[기각]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 |
Tax |
2407 |
20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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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 |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 |
Tax |
2405 |
201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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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 |
[기각]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2014년도 ... |
Tax |
2398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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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5 |
[취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 |
Tax |
2389 |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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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
[기각]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 |
Tax |
2388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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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3 |
[기각]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질 가치에 비하... |
Tax |
2377 |
201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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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 |
(취소)물류창고에 설치한 쟁점시설(메자닌랙) 공사비를 물류창고 ... |
Tax |
2372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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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 |
[기각] 같은 날 취득한 주택 2채 중 제1주택을 1주택 도는 일... |
Tax |
2369 |
201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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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기각]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
Tax |
2356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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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
[기각]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미납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채권압... |
Tax |
2336 |
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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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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