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8 |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
Tax |
1706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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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
(취소)쟁점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 |
Tax |
1703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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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
(기각)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 |
Tax |
1702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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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
(경정)① (주의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보... |
Tax |
1701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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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
(각하)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Tax |
1700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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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취소)서류상 소재지가 잘못 기입되었더라도, 실제 연구소로 사용... |
Tax |
1694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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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
(기각)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 |
Tax |
1686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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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 |
(경정)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
Tax |
1683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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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기각)이 건 법인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법인지방... |
Tax |
1682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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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 |
(재조사)쟁점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
Tax |
1678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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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 |
(취소)청구인이 종중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 |
Tax |
166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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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취소)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 |
Tax |
1666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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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664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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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
(취소)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취득... |
Tax |
165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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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
(경정)쟁점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임대차계약한 일부 면적... |
Tax |
1656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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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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