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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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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기각] 이 건 징수금이「지방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 Tax 3501 2016-06-20
4831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3066 2016-06-20
4830 [기각]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산업단지... Tax 3313 2016-06-20
4829 [기각] ①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내의 감면업종인 소프... Tax 3359 2016-06-20
4828 [기각] 처분청의 사전안내 미비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고ㆍ납부... Tax 2726 2016-06-20
4827 [취소]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경... Tax 3080 2016-06-20
4826 [취소] 청구인의 전신인 ****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 용... Tax 2644 2016-06-20
4825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 Tax 3174 2016-06-20
4824 [취소] 청구인을 쟁점지분에 대한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Tax 3337 2016-06-20
4823 [기각]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3304 2016-06-20
4822 [경정] ① 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취득가액이... Tax 3702 2016-06-20
4821 [기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가 재분할에 ... Tax 3284 2016-06-20
4820 [경정] 쟁점면적에 대하여 용도지수(80)를 자동차관련시설로 ... Tax 2925 2016-06-20
4819 [취소] ㅇㅇㅇㅇ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2014년도 재... Tax 3235 2016-06-13
4818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부터 해당사업에 직접 사... Tax 2748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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