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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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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기각] 이전 공공기관인 청구법이의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가... Tax 3709 2016-07-22
4871 [기각] 공유지분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전체의 가액... Tax 3673 2016-07-22
4870 [기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 Tax 3734 2016-07-22
4869 [취소] 청구법인의 장부가격을 이 건 차량들의 취득가격으로 보... Tax 3472 2016-07-22
486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 Tax 3220 2016-07-22
4867 [기각] 휴ㆍ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3516 2016-07-22
4866 [기각] 쟁점1, 2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Tax 3768 2016-07-22
4865 [기각]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에 ... Tax 4860 2016-07-22
4864 [경정] 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 Tax 3695 2016-07-15
4863 [경정] 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 Tax 3473 2016-07-15
4862 [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Tax 3959 2016-07-15
4861 [각하] 재산세 과세대장 이동정리 및 등재취소에 대한 취소신청... Tax 3835 2016-07-15
4860 [기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Tax 3468 2016-07-15
4859 [기각] 개발시행사의 법인 장부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 Tax 3585 2016-07-15
4858 [기각]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 건 주택 취... Tax 3824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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