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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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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기각] ① 이 건 등록면허세 중 2012.5.18. 이전에 신고... Tax 2796 2016-08-05
4891 [취소]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 Tax 2405 2016-08-05
4890 [기각] ① 처분청이 5년가 과소하게 부과하였던 재산세를 일시... Tax 2487 2016-08-05
4889 [기각] 대도시내로의 본점 이전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알지... Tax 2709 2016-08-05
4888 [기각] 쟁점토지를 무도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 Tax 2820 2016-08-05
4887 [기각]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 발령이「지방세특례제한법」... Tax 2548 2016-08-05
4886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2014.1.1. 신설되기 전... Tax 2961 2016-08-02
4885 [기각]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이 그 사실상의 ... Tax 2897 2016-08-02
4884 [취소] 청구법인이 임차한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임차하기 ... Tax 3677 2016-08-02
4883 [기각]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 Tax 2979 2016-08-02
4882 [기각] 법인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헬스기구 제조업과 무역업 등... Tax 3173 2016-08-02
4881 [취소]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 및 권리의... Tax 3839 2016-08-02
4880 [기각]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 Tax 2717 2016-08-02
4879 [기각] 쟁점토지를 무도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 Tax 2625 2016-08-02
4878 [취소]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 및 권리의 ... Tax 3252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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