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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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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3 (기각)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 Tax 967 2020-12-28
5902 (각하)이 건 판결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 Tax 961 2020-12-28
5901 (기각)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Tax 1007 2020-12-28
5900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Tax 948 2020-12-28
5899 (기각)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 Tax 872 2020-12-28
5898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 Tax 866 2020-12-28
5897 (취소)분할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 정하는 사... Tax 900 2020-12-28
5896 (기각)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 Tax 1010 2020-12-28
5895 (기각)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 Tax 852 2020-12-28
5894 (기각)①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구내시설(연결통로 등)의 설... Tax 982 2020-12-16
5893 (기각)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한 것... Tax 1050 2020-12-16
5892 (기각)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지역특산물... Tax 982 2020-12-16
5891 (각하)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 Tax 969 2020-12-16
5890 (기각)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 Tax 1026 2020-12-16
5889 (기각)신축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 Tax 1007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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