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기각)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작성자: Tax 조회: 1218 등록일: 2020-11-29
댓글 : 0
이전글 (기각)기존 공장건물에 신규 설치한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일부로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글 (기각)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843 (취소)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Tax 1099 2020-11-29
5842 (취소)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이 건 공장용건축물의 일... Tax 1120 2020-11-29
5841 (취소)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 Tax 1251 2020-11-29
5840 (기각)잔금 지급 완료 후 등기 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행... Tax 1505 2020-11-29
5839 (기각)기존 공장건물에 신규 설치한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 Tax 1933 2020-11-29
(기각)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Tax 1219 2020-11-29
5837 (기각)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 Tax 1113 2020-11-29
5836 (기각)농어촌 주택 개량 시, 취득자 본인이 아닌 모친이 거주한... Tax 1129 2020-11-29
5835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Tax 1047 2020-11-29
5834 (경정)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도에... Tax 1049 2020-11-29
5833 (기각)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 Tax 1107 2020-11-29
5832 (기각)청구법인(종교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승계임차인... Tax 1124 2020-11-29
5831 (기각)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 Tax 1050 2020-11-29
5830 (기각)재산세가 경감되는 감면토지의 감면비율 외 부분을 별도합... Tax 1366 2020-11-29
5829 (기각)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 Tax 1272 2020-11-2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기각)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