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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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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기각]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지... Tax 3737 2016-07-25
4876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Tax 3439 2016-07-25
4875 [취소]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체 취득... Tax 3818 2016-07-25
4874 [기각] 공유지분으로 주택 취득 시 전체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 Tax 3358 2016-07-25
4873 [기각] 이전 공공기관인 청구법인의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가... Tax 3328 2016-07-25
4872 [기각] 이전 공공기관인 청구법이의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가... Tax 3264 2016-07-22
4871 [기각] 공유지분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전체의 가액... Tax 3189 2016-07-22
4870 [기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 Tax 3253 2016-07-22
4869 [취소] 청구법인의 장부가격을 이 건 차량들의 취득가격으로 보... Tax 3017 2016-07-22
486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 Tax 2870 2016-07-22
4867 [기각] 휴ㆍ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3154 2016-07-22
4866 [기각] 쟁점1, 2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Tax 3338 2016-07-22
4865 [기각]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에 ... Tax 4276 2016-07-22
4864 [경정] 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 Tax 3264 2016-07-15
4863 [경정] 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 Tax 3049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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