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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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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Tax 3472 2016-07-15
4861 [각하] 재산세 과세대장 이동정리 및 등재취소에 대한 취소신청... Tax 3368 2016-07-15
4860 [기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Tax 3004 2016-07-15
4859 [기각] 개발시행사의 법인 장부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 Tax 3118 2016-07-15
4858 [기각]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 건 주택 취... Tax 3322 2016-07-15
4857 [기각] 청구인이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 Tax 2927 2016-07-15
4856 [기각] 청구법인은 토지만을 분양하고 쟁점주택은 토지를 취득한... Tax 3158 2016-07-15
4855 [각하] 택지 조성 중인 나대지 상태의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 Tax 3464 2016-07-15
4854 [기각] ① 토지교환 이전에 교환의 상대방이 청구인 소유 토지... Tax 3352 2016-07-15
4853 [기각] 공유지분으로 주택 취득 시 전체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 Tax 3445 2016-07-15
4852 [경정]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건축물의 ... Tax 3738 2016-07-15
4851 [기각] 교회 대표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외부 교인도 사용이 ... Tax 3251 2016-07-15
4850 [기각] 이 건 토지가 대학교의 고유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 Tax 3088 2016-07-15
4849 [경정] ①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에 1면 당 면적을 곱한 면적을... Tax 4055 2016-07-14
4848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3160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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