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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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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873 (기각)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업부... Tax 897 2020-12-06
5872 (기각)청구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환... Tax 929 2020-12-06
5871 (취소)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Tax 904 2020-12-06
5870 (기각)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50%)을 수증한 것을 개정법령상... Tax 899 2020-12-06
5869 (취소)청구인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 Tax 969 2020-12-06
5868 (기각)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 Tax 884 2020-12-06
5867 (경정)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 ... Tax 921 2020-12-06
5866 (재조사)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과세... Tax 860 2020-12-06
5865 (기각)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 Tax 867 2020-12-06
5864 (재조사)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 Tax 852 2020-12-06
5863 (경정)교회보상비·이주비 이자?이사비, 감정평가비, 신탁등기비... Tax 1206 2020-12-06
5862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 Tax 896 2020-12-06
5861 (취소)물류창고에 설치한 쟁점시설(메자닌랙) 공사비를 물류창고 ... Tax 1842 2020-12-06
5860 (기각)①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 Tax 1035 2020-12-06
5859 (기각)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 Tax 931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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