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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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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933 (각하)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Tax 888 2021-01-14
5932 (기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Tax 903 2021-01-14
5931 (기각)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자동차에 대하... Tax 899 2021-01-14
5930 (기각)청구법인들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Tax 899 2021-01-14
5929 (기각)이 건 판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은 쟁점금액... Tax 899 2021-01-14
5928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Tax 875 2021-01-14
5927 (취소)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Tax 879 2021-01-14
5926 (기각)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 Tax 930 2021-01-14
5925 (기각)①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Tax 1041 2021-01-11
5924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Tax 901 2021-01-11
5923 (취소)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 Tax 907 2021-01-11
5922 (취소)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 Tax 964 2021-01-11
5921 (기각)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 Tax 897 2021-01-11
5920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Tax 972 2021-01-11
5919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소유... Tax 945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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