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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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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취소)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인 청구인이 해당 기관의 이전일... Tax 246 2020-05-12
5000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Tax 309 2020-05-12
4999 (취소)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지 ... Tax 259 2020-05-12
4998 (취소)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취... Tax 295 2020-05-12
4997 (취소)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예정되었던 중앙부처 공무원의 명예... Tax 270 2020-05-12
4996 (취소)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 Tax 332 2020-05-12
4995 (취소)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분양용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 Tax 342 2020-05-12
4994 (취소)선박으로 등기ㆍ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축... Tax 354 2020-05-12
4993 (취소)선박으로 등기ㆍ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축... Tax 366 2020-05-12
4992 (경정)농업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 Tax 382 2020-05-03
4991 (경정)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 부지인 이 건 토지를 ... Tax 393 2020-05-03
4990 (경정)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Tax 278 2020-05-03
4989 (경정)① 주차장으로 지적고시되고, 처분청이 거주자우선주차장... Tax 337 2020-05-03
4988 (경정)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 Tax 324 2020-05-03
4987 (경정)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거나 국가... Tax 283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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