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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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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22 [기각] 비영리법인이 신축한 청소년수련원 내의 구내식당 등을 ... Tax 3933 2016-08-05
49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3085 2016-08-05
4920 [기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3265 2016-08-05
4919 [기각] 의료법인이 취득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Tax 2877 2016-08-05
4918 [기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학술연구의 지원이므로 청구법인... Tax 2635 2016-08-05
4917 [취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 Tax 3110 2016-08-05
4916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 Tax 3016 2016-08-05
4915 [기각]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Tax 3309 2016-08-05
4914 [기각]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로 지분 취득한 종전주택을 주택 ... Tax 3128 2016-08-05
4913 [기각]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이 아니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Tax 3054 2016-08-05
4912 [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 Tax 2536 2016-08-05
4911 [취소] 「주택법」이 아닌「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건... Tax 3771 2016-08-05
4910 [기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3311 2016-08-05
4909 [취소]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에 ... Tax 3170 2016-08-05
4908 [기각] ① 증여계약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Tax 2671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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