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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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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기각] 미등록ㆍ미허가 건물인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Tax 3519 2016-06-13
4816 [경정] ① 청구법인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조경공사에 사용(식재... Tax 4142 2016-06-13
4815 [경정]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외의 건축물에 청구법인이 속... Tax 3384 2016-06-13
4814 [기각] ① 쟁점부동산 중 임대된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Tax 3187 2016-06-13
48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3151 2016-06-13
4812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축 및 대수선한 후 ... Tax 3288 2016-06-13
4811 [경정]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인 3... Tax 3385 2016-06-09
4810 [경정] 회원제골프장 토지 중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Tax 3831 2016-06-09
4809 [경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 Tax 3399 2016-06-09
4808 [기각]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Tax 3352 2016-06-09
4807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 Tax 3318 2016-06-09
4806 [취소]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Tax 3391 2016-06-09
4805 [기각]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여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 Tax 3737 2016-06-09
4804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 Tax 3847 2016-06-09
4803 [취소]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내마음 3554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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