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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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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 [기각] 청구인이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 Tax 3342 2016-07-15
4856 [기각] 청구법인은 토지만을 분양하고 쟁점주택은 토지를 취득한... Tax 3583 2016-07-15
4855 [각하] 택지 조성 중인 나대지 상태의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 Tax 3779 2016-07-15
4854 [기각] ① 토지교환 이전에 교환의 상대방이 청구인 소유 토지... Tax 3866 2016-07-15
4853 [기각] 공유지분으로 주택 취득 시 전체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 Tax 3876 2016-07-15
4852 [경정]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건축물의 ... Tax 4425 2016-07-15
4851 [기각] 교회 대표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외부 교인도 사용이 ... Tax 3741 2016-07-15
4850 [기각] 이 건 토지가 대학교의 고유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 Tax 3580 2016-07-15
4849 [경정] ①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에 1면 당 면적을 곱한 면적을... Tax 4932 2016-07-14
4848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3569 2016-07-14
4847 [기각] ① 청구법인이 리스계약 종료(해지) 후 이 건 차량들을 ... Tax 4076 2016-07-14
4846 [기각]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지방세법」제11조 제1항 ... Tax 4620 2016-07-14
4845 [기각] 청구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함과 ... Tax 3511 2016-07-14
4844 [기각] ①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그 고... Tax 3726 2016-07-14
4843 [기각] ①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부... Tax 3986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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