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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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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 법인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용된... Tax 7461 2013-02-01
7 공동으로 재건축한 공동주택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안분이 ... Tax 7930 2013-02-01
6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제 거래... Tax 7333 2013-02-01
5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Tax 7863 2013-02-01
4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서 입법상의 실수로 과세대상이 된경우 Tax 8142 2013-02-01
3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Tax 9560 2013-02-01
2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방식이 불합리한지 여부 Tax 8764 2013-02-01
1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로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Tax 9980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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