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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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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77 (취소)청구인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여 다자녀 양육을... Tax 42 2020-05-03
4976 (취소)기존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Tax 46 2020-05-03
4975 (취소)기존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Tax 56 2020-05-03
4974 (취소)「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 Tax 59 2020-05-03
4973 (취소)① 이 건 부동산은 물류시설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Tax 59 2020-05-03
4972 (취소)① 형식상 매매계약을 통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 Tax 122 2020-05-03
4971 (취소)①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 Tax 88 2020-05-03
4970 (취소)청구인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여 다자녀 양육을... Tax 120 2020-05-03
4969 (취소)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 Tax 91 2020-05-03
4968 (취소)쟁점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 Tax 77 2020-05-03
4967 [기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 Tax 7757 2016-08-05
4966 [기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 Tax 6991 2016-08-05
4965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6510 2016-08-05
4964 [경정]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 Tax 8290 2016-08-05
4963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Tax 8482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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