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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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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918 (기각)과세물건의 노후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재산세액이 과... Tax 919 2021-01-11
5917 (경정)쟁점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임대차계약한 일부 면적... Tax 958 2021-01-11
5916 (취소)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 Tax 961 2021-01-11
5915 (경정)① (주의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보... Tax 1040 2021-01-11
5914 (기각)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보... Tax 910 2021-01-11
5913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Tax 915 2021-01-11
5912 (취소)서류상 소재지가 잘못 기입되었더라도, 실제 연구소로 사용... Tax 954 2021-01-11
5911 (취소)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 Tax 922 2021-01-11
5910 (기각)이 건 법인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법인지방... Tax 945 2020-12-28
5909 (기각)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분양... Tax 1060 2020-12-28
5908 (기각)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 Tax 951 2020-12-28
5907 (기각)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 Tax 900 2020-12-28
5906 (기각)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 Tax 865 2020-12-28
5905 (기각)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사전안내 없이 등록면허... Tax 885 2020-12-28
5904 (기각)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 Tax 945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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