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글작성: 30 적립
글읽기: 5 적립
댓글작성: 10 적립
답변글작성: 10 적립
파일업로드: 10 적립
파일다운로드: 5 적립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07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 Tax 2727 2016-08-05
4906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2545 2016-08-05
4905 [기각]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 Tax 2749 2016-08-05
4904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 Tax 2674 2016-08-05
4903 [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 Tax 2666 2016-08-05
4902 [기각]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 Tax 2618 2016-08-05
4901 [기각]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 Tax 3061 2016-08-05
4900 [기각]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 Tax 3250 2016-08-05
4899 [취소]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지분과 이... Tax 3688 2016-08-05
4898 [기각]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 Tax 2834 2016-08-05
4897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 Tax 2838 2016-08-05
4896 [경정]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 Tax 3275 2016-08-05
4895 [취소] ㅇㅇㅇ발전소 제8호기 건설공사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각... Tax 4495 2016-08-05
4894 [취소]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Tax 3419 2016-08-05
4893 [기각] 공부상 하천부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에... Tax 3192 2016-08-0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주소 : (우 1697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6, 삼성타운 501호(구갈동)  대표전화 : 031-283-8801  이메일 : kalt2007@naver.com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