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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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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기각] 00000가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 Tax 3566 2016-08-05
4946 [기각] ① 피상속인이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 Tax 3462 2016-08-05
4945 [기각] ① 청구법인이 쟁점광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 Tax 3548 2016-08-05
4944 [기각] 청구인이 아내의 질병요양을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 Tax 3605 2016-08-05
4943 [기각] 청구인들을 종교단체로 보아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 Tax 3749 2016-08-05
4942 [재조사] ① 쟁점비용을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 Tax 3734 2016-08-05
4941 [취소]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 Tax 3791 2016-08-05
4940 [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Tax 3466 2016-08-05
4939 [기각] ① 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취득신고만으로 부과... Tax 3810 2016-08-05
4938 [기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3년 이내에 ... Tax 3742 2016-08-05
4937 [기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 Tax 4010 2016-08-05
4936 [경정]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철도... Tax 3600 2016-08-05
4935 [기각] 청구인들의 공동주택 취득행위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 Tax 3681 2016-08-05
4934 [기각]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 Tax 3680 2016-08-05
4933 [경정]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고속... Tax 4368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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