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사)사례 :: 한국지방세협회

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홈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글작성: 30 적립

글읽기: 5 적립

댓글작성: 10 적립

답변글작성: 10 적립

파일업로드: 10 적립

파일다운로드: 5 적립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58	신설법인의 본점소재지로 개인사업자(신설법인 대표이사)가 사업장...	Tax	6136	2013-01-22

157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Tax	5496	2013-01-22

156	유예기간(3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Tax	5277	2013-01-22

155	회원용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회원이 당해 공동주택을 비회원에게 ...	Tax	4879	2013-01-22

154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다...	Tax	5750	2013-01-22

153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	Tax	5441	2013-01-22

152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Tax	5190	2013-01-22

15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Tax	5317	2013-01-22

150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	Tax	5182	2013-01-22

149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Tax	5160	2013-01-22

148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	Tax	4884	2013-01-22

147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독립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ㆍ...	Tax	4891	2013-01-22

146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	Tax	5433	2013-01-22

145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비...	Tax	5123	2013-01-22

144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5360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