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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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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33	미분양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하여는 건물분 분양대금만 납부하고 ...	Tax	5740	2013-01-22

23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주택건설 및 연금...	Tax	4938	2013-01-22

231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	Tax	5483	2013-01-22

230	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	Tax	6068	2013-01-22

229	산업단지 개발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임대사용하거나 나대...	Tax	6893	2013-01-22

228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	Tax	5790	2013-01-22

22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경...	Tax	5769	2013-01-22

226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	Tax	5507	2013-01-22

225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	Tax	5501	2013-01-22

224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 대출...	Tax	5934	2013-01-22

223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	Tax	5286	2013-01-22

22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주택건설 및 연금...	Tax	4951	2013-01-22

221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Tax	5492	2013-01-22

220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고 다...	Tax	5551	2013-01-22

219	다가구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Tax	5926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