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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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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48	자동차정비업에 사용중인 부동산을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	Tax	6097	2013-01-23

247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내에 동종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Tax	4983	2013-01-23

246	실종선고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	Tax	5406	2013-01-23

245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가액 정정을 ...	Tax	5611	2013-01-23

244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Tax	5370	2013-01-23

243	잡종지 상태인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	Tax	6381	2013-01-23

24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	Tax	5681	2013-01-23

241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	Tax	7602	2013-01-23

240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관련, ...	Tax	6498	2013-01-23

239	항공기를 담보(저당)로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소유...	Tax	5707	2013-01-23

238	물류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	Tax	5422	2013-01-23

237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	Tax	5265	2013-01-23

236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Tax	5360	2013-01-23

235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가액에 시공사 몫의 초과수익인쟁점금액을...	Tax	7105	2013-01-23

234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	Tax	5842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