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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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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18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주택건설 및 연금...	Tax	5155	2013-01-22

217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5276	2013-01-22

216	상속 취득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 적법 여부	Tax	6041	2013-01-22

215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	Tax	6336	2013-01-22

214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Tax	5472	2013-01-22

213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	Tax	9238	2013-01-22

212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산업...	Tax	6082	2013-01-22

211	주택건설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공동주택...	Tax	7975	2013-01-22

210	제조업 등이 아닌 가구보관창고 등으로 사용주인 부동산을 창업중...	Tax	5735	2013-01-22

209	세무서장의 교통세를 근거로 한 주행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5268	2013-01-22

208	회원제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Tax	5301	2013-01-22

207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Tax	5398	2013-01-22

206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	Tax	5453	2013-01-22

205	재산세가 감면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	Tax	5551	2013-01-22

204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	Tax	6114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