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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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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8	쟁점기계장비의 본체와 부속장비(Accessories)를 취득(수입)...	Tax	4983	2013-01-11

187	을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	Tax	5213	2013-01-22

186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영유아보...	Tax	5020	2013-01-22

185	안벽이 취득세등 부과대상인지 여부	Tax	5407	2013-01-22

184	임직원의 교육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	Tax	6185	2013-01-22

183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	Tax	5252	2013-01-22

182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어린이 유치원으로 사용...	Tax	5470	2013-01-22

181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Tax	6459	2013-01-22

180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	Tax	9601	2013-01-22

179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박물관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취득...	Tax	6087	2013-01-22

178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	Tax	5677	2013-01-22

177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 85.1.1.인지 아니면, 등기...	Tax	7773	2013-01-22

176	도로를 유료사용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Tax	5828	2013-01-22

175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Tax	5245	2013-01-22

174	장애인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매각하...	Tax	5456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