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사)사례 :: 한국지방세협회

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홈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글작성: 30 적립

글읽기: 5 적립

댓글작성: 10 적립

답변글작성: 10 적립

파일업로드: 10 적립

파일다운로드: 5 적립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63	부동산에 설치된 옥외 전광판과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	Tax	7037	2013-01-23

262	농업법인이 영농이 아닌 축산물 육가공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	Tax	6114	2013-01-23

261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	Tax	5715	2013-01-23

260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Tax	6100	2013-01-23

259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사업에...	Tax	5684	2013-01-23

258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	Tax	5234	2013-01-23

257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인 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Tax	5947	2013-01-23

256	사무실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것으...	Tax	5765	2013-01-23

255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	Tax	5658	2013-01-23

254	등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보통...	Tax	5733	2013-01-23

253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	Tax	7523	2013-01-23

252	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의료업에 직접 ...	Tax	5337	2013-01-23

251	대도시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 지역의 부동산을 취...	Tax	5517	2013-01-23

250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	Tax	5329	2013-01-23

249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주...	Tax	5206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