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 |
(경정)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
Tax |
805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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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취소)청구법인이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 |
Tax |
805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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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취소)청구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할 목적으로 부... |
Tax |
805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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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취소)다수의 업소를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 |
Tax |
804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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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경정)① 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
Tax |
80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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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취소)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 |
Tax |
803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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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 |
Tax |
802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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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취소)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 |
Tax |
800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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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경정)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 |
Tax |
799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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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경정)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및... |
Tax |
799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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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재조사)청구인이 창업하여 종전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
Tax |
798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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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식산업... |
Tax |
797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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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취소)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 |
Tax |
797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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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취소)쟁점과선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 |
Tax |
796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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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취소)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용 쟁점오피스텔을 매각ㆍ... |
Tax |
796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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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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