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동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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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취소)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동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822 등록일: 2020-08-09

조심2017지0547, 2017.7.2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6지0360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12.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2016.4.1. OOO외 1필지상의 404호 다세대주택(건물 29.09㎡, 토지 18.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주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2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규정한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7.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3.3.13.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주OOO로 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란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는 점,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을 추가로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과-2470, 2016.9.9.)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7개월여가 경과한 2016.11.18.에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동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6.12.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일반형임대사업자 :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일반형)을 보면, 최초등록일은 2013.3.12., 등록번호는 ‘2013-OOO-임대사업자-OOO’로 되어 있고, 2016.11.18.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4.1.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주인 OOO로부터 분양가액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변경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고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360, 2016.8.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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