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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①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는「지방세기본법」제108... |
Tax |
786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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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건축물을 매각(현물출자)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가... |
Tax |
786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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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임대용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 |
Tax |
78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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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기숙사를 신축한 후 해... |
Tax |
782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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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취... |
Tax |
781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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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
Tax |
78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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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 사건 토지를 야구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 |
Tax |
78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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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출자한도규정을 위반한 농업회사... |
Tax |
780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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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취소)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 |
Tax |
779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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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법인이 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에 쟁점토... |
Tax |
778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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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취소)별장용 건축물과 한울타리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그 부... |
Tax |
778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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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 |
Tax |
777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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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
Tax |
776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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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
Tax |
776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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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쟁점①ㆍ③토지가 제방이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 |
Tax |
774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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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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