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
(경정)쟁점토지 중에서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 |
Tax |
778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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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경정)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 |
Tax |
777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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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재조사)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
Tax |
776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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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재조사)①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의 ... |
Tax |
773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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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경정)청구법인이 건 토지가 대체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로서... |
Tax |
772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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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경정)①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한 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 |
Tax |
772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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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취소)단속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 |
Tax |
771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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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경정)①쟁점토지의 재산세 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②쟁점토지... |
Tax |
771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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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취소)이 건 토지의 취득일 전 2년 이내에 주소지를 일시 이전... |
Tax |
770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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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취소)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 |
Tax |
770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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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취소)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
Tax |
770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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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취소)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래연습장이 접대부 알선 등... |
Tax |
769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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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경정)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 |
Tax |
769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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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및 퍼팅·벙커연... |
Tax |
769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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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취소)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 |
Tax |
769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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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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