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3 |
(취소)○○중앙회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구... |
Tax |
817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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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취소)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 |
Tax |
816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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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취소)이 건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 |
Tax |
815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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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취소)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 외... |
Tax |
815 |
202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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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경정)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기업부... |
Tax |
813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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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경정)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쟁점부가가치세 ... |
Tax |
813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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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취소)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 |
Tax |
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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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경정)①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
Tax |
811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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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 |
Tax |
809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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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취소)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해당용도로 사... |
Tax |
808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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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경정)①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 |
Tax |
806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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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경정)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
Tax |
806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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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경정)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
Tax |
806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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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취소)셋째 자녀의 출산일 이전에 취득한 승용자동차가「지방세... |
Tax |
806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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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취소)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 |
Tax |
806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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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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