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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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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3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이외의 다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	Tax	7149	2013-01-16

52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양수도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에 불과 하고,토...	Tax	12045	2013-01-16

5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Tax	11824	2013-01-16

50	사실상 한울타리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합산하...	Tax	7445	2013-01-16

49	위탁자를 지목변경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도, 수...	Tax	7410	2013-01-16

48	법인명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경우 취득세...	Tax	8676	2013-01-16

47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	Tax	6078	2013-01-16

46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	Tax	5589	2013-01-16

45	조정조서에 나타나는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	Tax	5757	2013-01-16

44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5687	2013-01-16

43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	Tax	5396	2013-01-16

4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에 임대한 후 자회사가 농산물유통시...	Tax	5158	2013-01-16

4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철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	Tax	5447	2013-01-16

40	창업중소기업이 창고시설을 취득한 후 다른 법인과 5년간 창고사...	Tax	7575	2013-01-16

39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5838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