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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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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3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Tax	6271	2013-01-17

82	임야 상태의 토지를 학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	Tax	5731	2013-01-17

81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에 잔금을 지급...	Tax	6103	2013-01-17

80	원상회복 청구소송중, 당해 대수선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인 에게 ...	Tax	7145	2013-01-17

79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	Tax	5289	2013-02-01

78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	Tax	5397	2013-01-17

77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Tax	5282	2013-01-17

76	폐기물 보관장을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	Tax	5439	2013-01-17

75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	Tax	5958	2013-01-17

74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Tax	5737	2013-01-16

73	건물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산되정 되어 부당한지 여부	Tax	5496	2013-01-17

72	도시형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	Tax	5658	2013-01-17

71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	Tax	6991	2013-01-16

70	물적분할로 취득한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	Tax	6285	2013-01-16

69	낡고 노후된 쟁점상가에 대해건물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격보다 높...	Tax	5848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