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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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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8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	Tax	6336	2013-01-16

67	개인 소유의 농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Tax	8245	2013-01-16

66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액액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이 취득세와 등록...	Tax	16664	2013-01-16

65	대납한 부가가치세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금액이 취득세 및 ...	Tax	6824	2013-01-16

64	6개월 이상 건축 공사가 중단으로 재산세 종합합산이 정당한지 ...	Tax	6089	2013-01-16

63	공장구외에 소재한 기숙사를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	Tax	6717	2013-01-16

6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	Tax	5949	2013-01-16

61	개인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외주업체에 임...	Tax	6726	2013-01-16

60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Tax	5935	2013-01-16

59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를 고유업무인 복지사...	Tax	4831	2013-01-16

58	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	Tax	5840	2013-01-16

57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	Tax	5835	2013-01-16

56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Tax	6959	2013-01-16

55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7344	2013-01-16

54	제2토지의 취득시기를 도시계획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	Tax	8530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