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사)사례 :: 한국지방세협회

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홈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글작성: 30 적립

글읽기: 5 적립

댓글작성: 10 적립

답변글작성: 10 적립

파일업로드: 10 적립

파일다운로드: 5 적립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8	취득 당시 지목이 “답”인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Tax	6999	2013-01-22

127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	Tax	5796	2013-01-22

126	농업협동조합이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	Tax	6950	2013-01-22

125	지붕과 기둥이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Tax	8219	2013-01-22

124	창업벤처기업이 직원의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주택...	Tax	5966	2013-02-01

123	장애인의 세대분가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세를 ...	Tax	5699	2013-02-01

122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 토지인 에 대하여 처분청...	Tax	6027	2013-01-22

121	종교단체가 유료 납골당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Tax	7566	2013-01-22

120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에관한 취득세 등에 대한 ...	Tax	6040	2013-01-22

119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Tax	6062	2013-01-22

118	준공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미준공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	Tax	6527	2013-01-22

117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한 후 착오를 원인으로 증자등기를 말소하...	Tax	7012	2013-01-22

116	처분청 이의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청구...	Tax	6149	2013-01-22

115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Tax	8520	2013-01-22

114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체비지대장 등재일...	Tax	8895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