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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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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3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Tax	6819	2013-01-22

112	터치스크린모듈 생산을 위한 클린룸설치 부대공사를 취득세 과세...	Tax	7190	2013-01-17

111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Tax	6272	2013-01-17

110	창업중소기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Tax	5634	2013-01-17

109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Tax	5712	2013-01-17

108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	Tax	5418	2013-01-17

107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Tax	5700	2013-01-17

106	건축물을 건축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Tax	5858	2013-01-17

105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5810	2013-01-17

104	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Tax	5323	2013-01-17

103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카페 )로 사용...	Tax	5972	2013-01-17

102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Tax	6415	2013-01-17

101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Tax	5429	2013-01-17

100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	Tax	5667	2013-01-17

99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Tax	5131	201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