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사)사례 :: 한국지방세협회

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홈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글작성: 30 적립

글읽기: 5 적립

댓글작성: 10 적립

답변글작성: 10 적립

파일업로드: 10 적립

파일다운로드: 5 적립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3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	Tax	5561	2013-01-22

142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	Tax	5407	2013-01-22

141	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5546	2013-01-22

140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구역안의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	Tax	6210	2013-01-22

139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	Tax	6093	2013-01-22

138	병원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	Tax	6261	2013-01-22

137	재평가된 법인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Tax	7296	2013-01-22

136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Tax	5180	2013-01-22

135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주택건설 및 연금...	Tax	5300	2013-01-22

134	도시형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	Tax	5650	2013-01-22

133	법인 명의로 농지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Tax	10413	2013-01-22

132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	Tax	6189	2013-01-22

131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차 임대한 경우 기 비과...	Tax	5555	2013-01-22

130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	Tax	22421	2013-01-22

129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있...	Tax	5889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