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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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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8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	Tax	5777	2013-01-16

37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Tax	5488	2013-01-16

36	“문화지구”안에서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	Tax	5477	2013-01-16

35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Tax	5669	2013-01-16

34	도시지역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	Tax	5681	2013-01-16

33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 경감한 등...	Tax	6134	2013-01-16

32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외의 용도인 사무실 용...	Tax	5793	2013-01-16

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Tax	5435	2013-01-16

30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	Tax	5929	2013-01-16

29	주택공시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	Tax	5241	2013-02-01

28	담임교역자 겸 담임전도사의 사택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	Tax	6275	2013-02-01

27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	Tax	5992	2013-01-16

26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	Tax	6307	2013-01-16

25	아파트형공장을 감면 목적사업(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이 아닌 다른...	Tax	6583	2013-01-16

24	주택보증회사가 수분양자의 환급요청금액을 환급한 후 소유권이전...	Tax	6818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