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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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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3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의 어머니가 영유아보육시...	Tax	5647	2013-01-16

22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상속으로...	Tax	6204	2013-01-16

21	다주택자인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보아 취...	Tax	5800	2013-01-16

20	창업중소기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Tax	5560	2013-01-16

19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시설이 아닌 사무실 등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	Tax	5808	2013-01-16

18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다주택...	Tax	5757	2013-01-16

17	당초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	Tax	6168	2013-01-16

16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6129	2013-01-16

15	유치원의 대표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	Tax	6318	2013-01-16

14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	Tax	5110	2013-01-16

13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Tax	5103	2013-01-16

12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4997	2013-01-16

11	공유물분할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5987	2013-01-16

10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Tax	5315	2013-01-16

9	공동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	Tax	7288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