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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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5690 등록일: 2013-01-16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498 (2012.10.22) 
 
 
[요지] 청구인은 사업인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종전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수용에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참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8.29.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O OOOOOOOO 외 4필지 토지 4,477㎡ 및 그 지상 건축물 1,143.5㎡(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가 OOO의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라, 
2012.2.6. OOO 외 2필지 토지 1,720㎡및 그 지상 건축물 864㎡(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OO,OOOO,농어촌특별세O,OOO,O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2.2.6. 처분청에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의 수용에 라 이 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하고취득세등의 감면대상이라 보아2012.5.10. 처분청에 경청구를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인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구·시·읍·면지역에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해당한다고 보아 2012.5.29. 경청구 거부통지를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국에서 조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OOO을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종전부동산이OOOOO 복선전철건설사업 부지로수용됨에 라 이 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게 되었고,청구인이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던 종전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한 것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사업자가재화의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는하치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면서도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에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이유만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것은납세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또 다부동산을 매입함으로 발생하는 취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이하 생략)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함, 이하 생략)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상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전부동산에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제출한 사실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없으므로, 종전부동산이 단지하치장에 불과하여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대체취득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비법」 제56조에 농어촌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제81조에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해당 사업인고시일(「관광진흥법」에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비법」에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을 받은 자의 사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지역에서 종전의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지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기준)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3)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단서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규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등록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또는 경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2001.4.20.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는 OOO(업태 : 도매, 종목: 조화)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2006.6.1.OOOOO OOO로 전입한 후,이 건 심판청구일현재까지 같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 
 
(나)한편,2008.8.29. OOO 복선전철건설사업 고시(OOOOOOO OOOOOOOOO)가 있었고, 2012.7.19.OOO 세무담당공무원 OOO이 청구인의 대리인 공인회계사 OOO과 종전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에서하치장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종전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면서도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주장하지만, 
 
청구인은 OOO 복선전철건설사업 인고시일인2008.8.29.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구ㆍ시ㆍ읍ㆍ면 및 그와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아니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규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하치장설치신고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는별론으로하더라도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보아 경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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