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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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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58	청구인이 농지 취득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Tax	6716	2013-01-14

1057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12065	2013-01-14

1056	입회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골프회원권 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를 ...	Tax	8129	2013-01-15

1055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	Tax	6261	2013-01-15

1054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출방식은 합리적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	Tax	5621	2013-01-15

1053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	Tax	5818	2013-01-15

1052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6678	2013-01-15

1051	기술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	Tax	5601	2013-01-15

1050	1순위 상속인의 사망(내지 실종) 신고 지체에 따라 기한내 취득...	Tax	7280	2013-01-15

1049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	Tax	5665	2013-01-15

1048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	Tax	5246	2013-01-15

1047	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Tax	5717	2013-01-15

1046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	Tax	5504	2013-01-15

1045	동일한 울타리내의 주택과 근린생활용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 주...	Tax	5376	2013-01-15

104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	Tax	5227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