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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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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48	학교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유예기간(3년) 내 당해 용도에 직접 ...	Tax	6464	2013-01-15

1147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당해 용도에 직접 ...	Tax	7750	2013-01-15

1146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사용권을 ...	Tax	7231	2013-01-15

1145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Tax	6494	2013-01-15

1144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Tax	7942	2013-01-15

1143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대표자를 에서...	Tax	6204	2013-01-15

114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Tax	8499	2013-01-15

1141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	Tax	6830	2013-01-15

1140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Tax	6026	2013-01-15

1139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일부를 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Tax	5858	2013-01-15

113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	Tax	6185	2013-01-15

1137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일부를 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Tax	5244	2013-01-15

1136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중...	Tax	6009	2013-01-15

1135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주...	Tax	5352	2013-01-15

1134	쟁점건축물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	Tax	6131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