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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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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78	장애인이 그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	Tax	5441	2013-01-15

1177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	Tax	6076	2013-01-15

1176	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	Tax	5305	2013-01-15

1175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	Tax	5336	2013-01-15

1174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	Tax	5231	2013-01-15

1173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	Tax	5323	2013-01-15

1172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창업한 을 취득세가 비과세되...	Tax	5624	2013-01-15

117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공여되는 쟁점건축물을 등...	Tax	5769	2013-01-15

1170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	Tax	5827	2013-01-15

1169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	Tax	6029	2013-01-15

1168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을 부인 단독...	Tax	5851	2013-01-15

1167	부동산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Tax	5802	2013-01-15

1166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Tax	5507	2013-01-15

1165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건축물 착공일로 ...	Tax	6632	2013-01-15

1164	유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직접 ...	Tax	5785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