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8 |
[기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지방... |
Tax |
2966 |
2016-01-22 |
|
| 1177 |
[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 |
Tax |
2964 |
2015-11-15 |
|
| 1176 |
[기각]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일부인 이 건 수족관시설을... |
Tax |
2962 |
2016-03-22 |
|
| 1175 |
[취소] 청구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 |
Tax |
2961 |
2016-02-21 |
|
| 1174 |
[기각]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 |
Tax |
2954 |
2016-02-28 |
|
| 1173 |
[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 |
Tax |
2950 |
2015-10-31 |
|
| 1172 |
[기각]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 |
Tax |
2947 |
2016-01-31 |
|
| 1171 |
[취소] 청구인의 이 건 농지 취득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 |
Tax |
2943 |
2015-12-26 |
|
| 1170 |
[기각]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 부동산에 ... |
Tax |
2941 |
2016-02-28 |
|
| 1169 |
[기각] ① 지방세의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 |
Tax |
2940 |
2016-02-28 |
|
| 1168 |
[기각]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
Tax |
2939 |
2015-12-26 |
|
| 1167 |
[취소]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토지를 소유한... |
Tax |
2933 |
2016-01-15 |
|
| 1166 |
[기각] ①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
Tax |
2930 |
2016-01-12 |
|
| 1165 |
[기각]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
Tax |
2930 |
2015-12-26 |
|
| 1164 |
[기각] 쟁점유흥주점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
Tax |
2929 |
2016-03-11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