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3 |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Tax |
5708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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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2 |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과세착오를 이유로 종합합산 ... |
Tax |
5426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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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1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Tax |
5407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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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0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5854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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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9 |
개인사업자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취... |
Tax |
7710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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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8 |
토지를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으로부... |
Tax |
7004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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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 |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한 토지상의 입목에 대해서는 중... |
Tax |
6467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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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 |
재산세경감율이 잘못되어 추징하면서 소멸시효로 인한 환급거부 |
Tax |
8079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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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5 |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 |
Tax |
6549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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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4 |
당초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확정... |
Tax |
5384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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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3 |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 |
Tax |
7169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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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2 |
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 |
Tax |
5732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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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 |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
Tax |
5323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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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0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Tax |
6461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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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9 |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 |
Tax |
6235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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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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