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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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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33	공유자간 공유물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통...	Tax	7847	2013-01-15

113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	Tax	6091	2013-01-15

1131	농지취득후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	Tax	6305	2013-01-15

1130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경작한 ...	Tax	6205	2013-01-15

1129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	Tax	5858	2013-01-15

1128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	Tax	6514	2013-01-15

1127	「지방세법」제278조제2항 소정의 “시”를 “자치시”가 아닌 ...	Tax	5419	2013-01-15

1126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우 대도시내...	Tax	5003	2013-01-15

1125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로 보아 기 과세...	Tax	5929	2013-01-15

1124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	Tax	5833	2013-01-15

1123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혼에 있는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다른 ...	Tax	6787	2013-01-15

1122	외상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장부상의 내용 외...	Tax	6436	2013-01-15

1121	선박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6391	2013-01-15

1120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	Tax	6191	2013-01-15

1119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	Tax	5865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