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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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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03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Tax	6210	2013-01-15

1102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	Tax	5554	2013-01-15

1101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	Tax	5441	2013-01-15

1100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	Tax	5369	2013-01-15

1099	변론없이 종결된 법원 판결문상의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	Tax	5686	2013-01-15

109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	Tax	5557	2013-01-15

1097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진흥단체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Tax	5493	2013-01-15

1096	재산가치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Tax	5538	2013-01-15

1095	환지처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	Tax	6189	2013-01-15

1094	재산가치도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Tax	5846	2013-01-15

1093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사업용재산으로 보...	Tax	5993	2013-01-15

1092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5894	2013-01-15

1091	토지의 일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Tax	6071	2013-01-15

1090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6337	2013-01-15

1089	수정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Tax	7111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