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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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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43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Tax	4732	2013-01-15

1042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Tax	5644	2013-01-15

1041	유흥주점이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4852	2013-01-15

1040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경감 대상인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Tax	4812	2013-01-15

1039	유흥주점이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5023	2013-01-15

1038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Tax	5644	2013-01-15

1037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	Tax	4737	2013-01-15

1036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	Tax	4897	2013-01-15

1035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경...	Tax	4609	2013-01-15

1034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	Tax	5165	2013-01-15

1033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	Tax	4987	2013-01-15

1032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	Tax	5296	2013-01-15

1031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Tax	6220	2013-01-15

1030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5432	2013-01-15

1029	유흥주점 대기실을 사실상 객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	Tax	6055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