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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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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38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을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	Tax	6260	2013-01-25

337	세대분가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된다고 볼...	Tax	7554	2013-01-25

336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진단 결과 부적정“ 내지 ”보류...	Tax	7140	2013-01-25

335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	Tax	7621	2013-01-25

334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종교...	Tax	6970	2013-01-25

333	지분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형식으로 종전소유 공유지분 상당부...	Tax	10378	2013-01-25

332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취득세 감면대상 법인인지 여부	Tax	8488	2013-01-25

331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	Tax	8119	2013-01-25

330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	Tax	10615	2013-01-25

329	골프장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여부	Tax	10094	2013-01-25

328	골프회원권이 시가표준액 미달한경우 취득과표	Tax	10706	2013-01-25

327	분양보증수수료가 아파트 취득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 [1]	Tax	13482	2013-01-25

326	1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 주택(타...	Tax	8830	2013-01-25

32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	Tax	7440	2013-01-25

324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개인간 거래에 의한 실제거래가...	Tax	8012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