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 |
옥탑부분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 |
Tax |
10954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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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공장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 |
Tax |
6437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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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부... |
Tax |
5864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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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증등도인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 |
Tax |
5701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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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학교법인인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
Tax |
5742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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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취득한 건축물에 소재하고 있던 유흥주점 147.21㎡ 중 57.21㎡를... |
Tax |
5776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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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주주 또는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
Tax |
6043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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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들이... |
Tax |
6128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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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소멸하는... |
Tax |
5808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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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소송을 취하하... |
Tax |
7523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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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대도시내 법인이 신축 취득한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 |
Tax |
6566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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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개발... |
Tax |
6303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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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Tax |
6455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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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퇴거·이주... |
Tax |
6145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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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 |
Tax |
8081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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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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