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사)사례 :: 한국지방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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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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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	법인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용된...	Tax	7540	2013-02-01

7	공동으로 재건축한 공동주택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안분이 ...	Tax	8054	2013-02-01

6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제 거래...	Tax	7452	2013-02-01

5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Tax	7955	2013-02-01

4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서 입법상의 실수로 과세대상이 된경우	Tax	8314	2013-02-01

3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Tax	9653	2013-02-01

2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방식이 불합리한지 여부	Tax	8837	2013-02-01

1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로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Tax	10074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