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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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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수도권과밀...	Tax	8442	2013-01-25

307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과...	Tax	8305	2013-01-25

306	개인이 국가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	Tax	7433	2013-01-25

305	신축주택 재산세 과세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직...	Tax	6906	2013-01-25

304	동일가구의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Tax	6973	2013-01-25

303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의 규정...	Tax	7165	2013-01-25

302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로 이를...	Tax	11328	2013-01-25

301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 ...	Tax	7556	2013-01-25

300	유흥주점과 연접된 소매점의 일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의...	Tax	7596	2013-01-25

299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설립등기시 ...	Tax	9216	2013-01-25

298	집합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층별 실제거래가격, ...	Tax	8012	2013-01-25

297	주택의 대부분을 철거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보기...	Tax	7820	2013-01-25

296	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농민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	Tax	7067	2013-01-25

295	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기부채납하였거나 ...	Tax	7087	2013-01-25

294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Tax	7013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