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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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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8	장애인과 그 아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자동차...	Tax	6451	2013-01-25

277	회원권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존속기간 만...	Tax	12500	2013-01-25

276	주택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타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종교사업...	Tax	7320	2013-01-25

275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 재산세를 ...	Tax	7015	2013-01-25

274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기존임차인에게 그 부동산을 ...	Tax	7102	2013-01-25

273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Tax	7778	2013-01-25

272	종교단체가 택지개발중인 토지를 연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그...	Tax	7111	2013-01-25

271	건축공사 현장사업장의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종업원할 사...	Tax	8032	2013-01-25

270	종교단체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	Tax	7396	2013-01-25

269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Tax	6568	2013-01-25

268	화재로 인하여 전소한 주택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천재 등으로 인...	Tax	6805	2013-01-25

267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	Tax	6459	2013-01-25

266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아들이 공동으로 자동차...	Tax	7522	2013-01-25

265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	Tax	8334	2013-01-25

264	휴업중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새로이 법인의 조직 등을 변경하...	Tax	9156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