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 |
(취소)청구법인이 비감면업종인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 |
Tax |
813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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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재조사)청구인이 창업하여 종전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
Tax |
812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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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취소)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포괄유증에 의한 취득에 해당... |
Tax |
812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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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취소)쟁점과선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 |
Tax |
810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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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식산업... |
Tax |
810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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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경정)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 |
Tax |
810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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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취소)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 |
Tax |
809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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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취소)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 |
Tax |
809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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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경정)① 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
Tax |
809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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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경정)건축물을 매각(현물출자)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가... |
Tax |
805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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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 |
Tax |
804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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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취소)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산업... |
Tax |
804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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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재조사)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 |
Tax |
80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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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재조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
Tax |
803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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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취소)뇌병변 장애 2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 |
Tax |
803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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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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