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3 |
(경정)①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
Tax |
849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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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경정)건축물 취득 이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 |
Tax |
848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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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경정)본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 |
Tax |
846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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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경정)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과점주주이었으므로 ... |
Tax |
846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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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취소)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증여한 ... |
Tax |
846 |
2020-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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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취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골프장... |
Tax |
845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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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경정)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 |
Tax |
845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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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취소)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산업... |
Tax |
845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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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취소)셋째 자녀의 출산일 이전에 취득한 승용자동차가「지방세... |
Tax |
844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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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취소)○○중앙회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구... |
Tax |
843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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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취소)공부상 주택이 있는 복합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부분... |
Tax |
843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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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경정)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
Tax |
842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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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경정)청구인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 |
Tax |
842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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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취소)쟁점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 |
Tax |
841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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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취소)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포괄유증에 의한 취득에 해당... |
Tax |
841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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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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