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 |
(취소)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
Tax |
801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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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취소)별장용 건축물과 한울타리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그 부... |
Tax |
801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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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경정)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지방세... |
Tax |
800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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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경정)①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는「지방세기본법」제108... |
Tax |
800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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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취소)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취... |
Tax |
799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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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취소)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재산... |
Tax |
799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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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취소)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출자한도규정을 위반한 농업회사... |
Tax |
796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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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취소)청구법인이 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에 쟁점토... |
Tax |
795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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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경정)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
Tax |
794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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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취소)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 |
Tax |
794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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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경정)이 사건 토지를 야구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 |
Tax |
793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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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및 퍼팅·벙커연... |
Tax |
793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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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경정)쟁점①ㆍ③토지가 제방이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 |
Tax |
791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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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취소)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
Tax |
788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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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경정)①쟁점토지의 재산세 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②쟁점토지... |
Tax |
788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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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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